홍소영 병무청장 “男 면제 연령 ‘43세 상향’, 현역 징집률 더욱 확대…여성 징병 전혀 검토 안 해”

최근 홍소영 병무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에 많은 개편이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예술 체육요원 등에서 인원을 많이 감축해 현역 복무 자원을 늘릴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병역 면제 대상이였던 탈북민과 귀화자도 여러 조건과 상황을 판단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남성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과 의무 종료 연령도 각각 38세에서 43세로, 40세에서 45세로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기존에는 정신건강검사에서 6개월의 치료기간이 있을경우 4급 보충역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 1년의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현역 복무로 판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4급 처분을 줄이고 최대한 5급(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내릴것이라고 말했다.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 재외공관에 병무 주재관을 신설해 파견한다고도 밝혔다.

예비군 동원과 훈련도 군에서 주관하던것을 앞으로 병무청이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여성 징병제는 아직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감소하는 복무 인원으로 남성의 징집률을 계속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