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공식 조사 착수

미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악의적 영향력' 평가 조항을 담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위원회 보고서 단계에서 처음 등장했던 이 조항이, 이번 에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1조1500억 달러 규모 법안에 정식 반 영된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관련 브리핑을 제출해 야 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미치는 정보보안 위험, 한미 방산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 성장이 방위 위 협인지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경 밖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혼합전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 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공작”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장관에게 내년 5월1일까지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관련 브리핑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브리핑에는 한국 내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 관계자 및 관련 시설·네트워크를 상대로 정보 수집, 접촉, 포섭 등 정보보안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한-미 방산·안보 협력에 필요한 ‘이중용도 상업재’, 즉 민간용이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부품과 핵심 소재의 공급망이 중국의 활동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하원 군사위 보고서에도 거의 같은 제목의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항목이 담겼다. 

하원 군사위는 올해 12월 1일까지 국방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며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 자체가 방위 위협에 해당하는지,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한미군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조처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근 미국 국방부의 중국 기술기업 압박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 창신메모리 등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들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새로 올린 바 있다.

이번 상·하원의 요구는 군사위 부속 보고서에 담긴 행정부 브리핑 요구다. 

법적 구속력은 일반 법 조항보다 약하지만, 국방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 신호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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