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3087

사다리 진짜 걷어차고 즈려 밟는것도 모자라서 불 질러버릴려고하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