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6.07.0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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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 찬성(발의한 곳)
조국혁신당: 8명 전원 찬성
진보당: 3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108명 전원 불참(보이콧)
개혁식당 및 기타 소수 정당: 3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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