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로 제작한 음란물 유포해도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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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투리램커리라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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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1/132223499/2
실존하는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하는거도 이상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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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하는거도 이상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