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최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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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에 국가기밀을 넘긴경우에 간첩죄 처벌 가능 법적 최고형 징역30년
올해 5월28일부터 해외로 기술유출을 막는데 기여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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