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추/재업) BJ 남순 포텐 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내용 일부

분명 피해자인데 마치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도덕적으론 남자 잘못이야' 같은 댓글들 있어서 올림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턴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일명 'BJ'로 2022.12.28.경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2.11경 같은 방송의 BJ로서 예명 'D'인 피해자 E(남, 당시 37세)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판결문에서는 아래 내용만 사실이라 말하고 있음.

남자와 여자는 성관계를 했었던 사실이 있다.

여자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즉, 이전 포텐 댓글에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남자가 여자를 임신 시켰다.

남자가 임신한 여자의 관련 연락을 무시했다

등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언급조차 없음.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6.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 왜 나 버렸어? 왜 나 조롱거리로 만들었어? 왜 나 병원 안 찾아왔어? 왜 나 낙태시켰어? 왜 오빠팬들한테 욕먹는거 나뒀어? 왜 내 연락 다 제꼈어? 왜 한번도 나한테 진심인 적이 없었어?"라는 내용으로 보낸,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피고인의 중절 수술을 피해자가 모른체 하였다'는 취지의 2023.6.18자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으로 걸린 피고인이 SNS에 올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당장 이전 포텐글 댓글 반응만봐도

남자랑 성관계 했다는 사실.

여자가 임신중절을 했다는 사실

(그 외 내용이 진실인지 허구인지 단정 지을 수 없음. 실제 어떻게 다퉜는지도 모르고)

저 2가지만 진실임에도 피해자인 남자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딱 전형적인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그 외

저것만으로 처벌 받은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엄청나게 했었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23.6.18 ~ 23.7.30 까지 총 80회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 전화를 했기 때문임.

내용은 피해자를 욕했다가, 피해자 시청자들을 욕했다가, 자신이 미안했다고 다시 이야기 해보자 했다가

공개적으로 사과 해라 등의 내용임.

또한 아래 글 링크의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던 상황에서도

오히려 방송 잘해라던가 조언해주는 말들을 했던 내용도 있음.

https://www.fmkorea.com/920014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