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2연속 붕괴한 이유...jpg
작성자 정보
- 평범한놈 작성
- 작성일
본문
오늘자로 프랑스는 1년도 안되는 기간에 2연속 총리 불신임과 내각 붕괴란 정치 위기를 맞게 되었음. 그러나 이 정치 위기의 근본은 곧 프랑스 경제와 재정 문제.
핵심은 프랑스의 부채 증가율인데 이는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을 하기 때문. IMF에 따르면 태평양 마셜 아일랜드와 같은 조그만 섬나라나 인구 15만 미만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프랑스는 정부 지출이 GDP대비 57% 로 세계 2위임.
1위는 누구냐면 GDP 대비 정부지출이 74% 를 찍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 알다시피 러시아와 전면전중이고 프랑스는 평시임에도 저정도 수준이라는것.
[ 이전 세대들이 별 생각없이 빌린 부채때문에 프랑스 청년들이 빚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바이루 총리 ]
그러면 대체 어디 이리 많이 쓰냐면 1900만명이 넘어가는 60세 이상 인구를 위한 연금 혜택. 감이 안온다면 현재 프랑스 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800만명임. 그런데 더 문제는 연금 수령자가 최소 2300만명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일만 남음.
물론 프랑스는 공기업이 타 선진국보다 많아 총 노동자는 3000만이 된다해도 2300만명의 수령자는 프랑스 정부에 엄청난 부담. 그래서 현재 프랑스 매년 나가는 연간 연금 지출액은 무려 4000억 유로 한화로 652조원으로, GDP 14%, 프랑스 국방비 약 6-7배가 연금.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35년에는 최소 734조원으로 더 증가할 예정. 그 결과 2018년에서 2023년 5년간 프랑스 부채 증가 절반 이상은 바로 이 연금 때문이라고.
더해 프랑스는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건강보험 지출로 연간 3140억 유로 정도를 내는데 이는 한화로 513조원. 현재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만으로 약 1200조원에 육박하는 지출.
[ 이탈리아보다 빠른 프랑스 부채 증가율 ]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하기에는 이미 프랑스는 GDP 대비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 46%로 더 쥐어짜낼 구멍도 별로 없음. 즉 지출을 줄여야 됨.
그 결과 프랑스는 계속 빚을 늘리는수 밖에 없어서 현재 프랑스의 부채 증가율은 그 이탈리아나 그리스등도 추월한지 애진작으로 이미 GDP 대비 부채율은 유럽 3위일정도로 높고 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가 5.8% 로 거의 6%.
이로 인해 현재 프랑스 재정내 최대 지출은 부채 상환 비용으로 이미 연간 107조원에 달하며 계속 증가중이라 전 프랑스 총리가 된 바이루가 정치 명운을 걸은것.
연단에 서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프랑스란 국가를 위해 ' 정치적 결정 ' 이 아닌 ' 역사적 선택 ' 을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비웃음과 조롱만 당하고 불신임되어 개혁은 또다시 좌초.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