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얼마나 과잉 입법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통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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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_205217.png 한국이 얼마나 과잉 입법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통계.jpg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다합쳐서 1941건 입법했는데


한국은 혼자서 9063개 입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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