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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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한테궁썼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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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일하느라 관세랑 많이친한편인데 펨코눈팅만하다가 그냥 FTA관련 오해하는덧글이많길래 글써볼려고 한번가입해서 써봄...
상호관세 15% 처맞는데 한미 FTA가 유효하다니 그게 뭔쌩뚱맞은 소리냐? 할수도있는데
한미 FTA는 여전히유효함
이게 무슨소리인지 예시를 들기위해 써보자면
한미 FTA는 여전히유효함
이게 무슨소리인지 예시를 들기위해 써보자면
미국에 수입할때 관세를 신고할때
각 제품에 맞는 HS 코드를 입력하게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목별 관세코드를 입력하게됨
해당코드는 여기서찾아볼수있음
예를 들어 열대목재 숟가락 이라면
4419.20.1000이 HS코드가 되고
해당 HS코드에 대한 관세는 5.3%임
사실 기존에는 관세를 신고할떄는
이 4419.20.1000 한개만 신고하면되었는데
지난 4월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10%로 90일간 유예를할때
Annex III을 발표했는데 이 Annex III에 의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관세유예해당국가에서 제조되었다면
여기에 써져있는 9903.01.25같은 상호관세 유예로 인한 10% 코드를 추가로붙여서 신고해야했음
그러니까 열대목재 숟가락을 미국으로 수입하려면
4419.20.1000(품목별관세) 5.3%
9903.01.25 (상호관세) 10%
합쳐서 15.3%를 내야했던거임
그리고 이제 관세협상의결과로 상호관세가 15%가되었으니까
5.3% + 15% = 20.3%를내야하는거지
그런데 저 4419.20.1000 옆에 사실 내가 짤라놓고 안보여준 부분이 있음
바로 저 special 부분인데
Special하게 Free로 적용되는 경우를 나열한거임
저중에서 KR은
한미 FTA로 인한 "품목별" 관세 면제를 뜻함
따라서 저기에 나열되어있지않은 일본으로 예시를들면
품목관세 5.3% + 상호관세 15% = 20.3%를 내야하지만
( 일본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상호관세를 12.5%로 협상해서 기존 품목관세 2.5%+12.5% = 15%가되엇음)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기때문에 한국산은 FTA를 적용받아
품목관세 Free + 상호관세 15% = 15% 내야하는거임
그리고 또 한가지 재미난점은 한국산제품은 자동으로 FTA적용이아니라
원산지증명서 CO를 통관시제출해야만 FTA적용을 받아 관세 Free를 받는데
업계특성상 제품의 원재료등의 원산지증명이안되거나 중국산부속이쓰였거나하는이유로
Made in Korea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수없어 FTA 적용을 못받는 케이스도 은근히있기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제품생산을할때 중국산원재료나 부속등을 일부러배제하는식으로 공정단계를 손보기도함
그래서 FTA가 유효하지않다면 이제는 그런노력을할필요가없지만
FTA로인한 품목관세 면제는 여전히 적용중이니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해서하게될예정임
같은이유에서 한미 FTA가 유효하니 미국산 제품은 기존과동일하게 국내수입될때 관세가 Free인거고
이렇듯 FTA가유효하다는건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수출업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많이끼치고있음
무엇보다 FTA가 여전히 유효하다는게 주는 가장큰의미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백년만년할게아니라는거임
현재 상호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거기때문에
3년반뒤에 트럼프 퇴임뒤 다음대통령이 취임하면 (공화당이면나가리지만)
얼마든지 대통령재량권으로 상호관세를 뒤집을수가있음
하지만 FTA는 국가와국가간에 협상을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엎어지면 다시체결하기가 힘들어서
이 FTA가 여전히 살아있다는건 꽤 중요한의미임
여담으로 이런식의 관세 계산은 중국산 관세를 볼떄 굉장히 재밌게 적용되는데
현재 중국산 관세에는
품목관세 + 상호관세 + IEEPA관세 (통칭 펜타닐 보복관세) + Section 301관세
4단콤보로 처맞고잇는중임
품목관세는 앞서말햇듯이 각제품군별로 적용이되는관세고 품목마다 Free부터 수십%까지다양하고
상호관세는 중국은 8월12일까지 유예기간이라 10%적용중인데 8월12일이후는 협상결과에따라달라져서 아직모름
IEEPA관세는 통칭 펜타닐보복관세로 미국내 펜타닐유통에대한 보복관세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대해 부과되는 20% 관세임
그리고 Section 301관세는 무역보복관련관세인데
0%, 7.5% 25% 50% 100% 등 품목마다다양함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arch
여기에 hs코드넣으면 301관세얼마 적용인지알수있음
요약하자면
중국산은
품목별관세 + 20% (펜타닐관세) + 10% (상호관세) + 0% or 7.5% or 25% or 50% or 100% (301관세)
이렇게 다양하게처맞는중
그리고 번외편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 Section232도잇는데 이건더복잡해져서..
3줄요약
1. FTA는 여전히유효해서 한국은 품목별관세를안내어서 품목별관세 Free + 15%상호관세를냄
2. FTA없는 다른나라는 품목별관세 원래내던만큼 + 15%상호관세를냄
3. 짱깨산은 4단콤보처맞고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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