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하고 내통했다는 증거 있으면 계엄 발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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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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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님 ㅆㅂ
북한하고 내통했다는 증거있으면 간첩으로 수사해서 깜빵에 쳐넣어야지
그러라고 있는 사법부인데
계엄이라는건 전쟁상황처럼 더는 3권분립 타령을 못하고
국가 총동원 상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때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한테 몰빵하는거임.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미국이 싫어하는거고.
우리는 하도 계엄으로 당한게 많아서 법적으로 그와중에도 입법은 못건드리게 되어있는거고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사건때도 발동을 못한게 계엄임.
무슨 간첩 나오면 발동 가능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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