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 말은 그냥 자백한거 아님?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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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릭갈랜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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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성립조건
쿠테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에 통고하고 시행 가능
비상사태도 아니고 치안유지가 불가한 것도 아니고 사법권 유지가 불가능 하지도 않았음
야당에 무려 "경고" 하려고
스스로 헌법 위반을 자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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