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한국 저격 법안 발의 ㄷㄷ

미국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

https://miller.house.gov/media/press-releases/miller-introduces-us-republic-korea-digital-trade-enforcement-act

(법안 원문,보도자료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177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집중 규제 법안' 보고 

이거 우리 미국 대기업들 저격이잖아?  하면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 발의함. 

내용의 골자는

"한국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차별적인 규제할시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 " 고 지시.

만약 피해 받는게 들어나면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보복할 수 있다고 하네

한국의 법안을 보고 "이건 미국 기업 차별하고 중국 기업 기업만 이득이다" 라고 하는데 

이유는 짤 보면 결국 미국 기업만 해당하고 

중국 플랫폼은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 규제망 벗어나기 때문. 
 

또 발의한 법안 보면 

" 우리 미국은 한국에 군대도 있고 

너네 우리한테 흑자 존나 보는거 차별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 

라고도 말함 

3주전 트럼프 최측근 발언

공화당 당론쯤 될듯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이걸로 트집잡고 보복관세 쌉 가능할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