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자료제출하게 되어 있음
작성자 정보
- 난너의비타민 작성
- 작성일
본문
수년 동안 국감 다녀온 경험에 의하면 첫날에 자료제출 안 하고 뻐팅기는 기관 매우 많음
이유는 열에 아홉은 '개인정보보호' 때문.
근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국정감사에 자료제출하는 건 국회법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제출해야 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그래서 종합감사 당일까지 뻐팅기던 기관들도 결국엔 자료제출 어떻게든 함
안 하면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니깐.
만약에 종감에서도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별 수 있나 내년에도 또 와야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