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과 사회안전망 근황.jpg

건강보험

​

26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적자 전환 후 3년 만에 적자 폭 5배로 증가

​

2032년 누적 적립금 적자 61조 6천억원 예상

​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이 8%인데 이미 인상이 거론되는 중이며, 사실 몇% 인상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함

​

2040년대에는 재정 적자가 600조를 넘어서는데 이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

​

​

국민연금

​

2054년 기금 고갈 예상. 이대로 가면 연금 보험료율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문제는 이 재정추계도 미래에 출산율이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근거함​

​

출산율 반등 희망회로 근거: ①1991~1995년 출생 2차 에코세대 결혼적령기 돌입 ②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건수 회복

​

​

​

공무원연금

​

​

2025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

참고로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에 국가보전금이 10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

​

​

출산율

​

​

인구구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