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어도어 공방전 팩트 체크

우선, 저는 양측 모두에 특별한 감정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으로 뉴진스가 어떻게 될 지 걱정스러운 부분에 정리해 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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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의 대표 민희진님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하이브의 차별 대우, 뉴진스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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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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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경영권자로

민희진과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함

(현재 해임 조건은 충분함)

법조계에서

배임죄 입증이 어렵다 하는 것은

형법에서 행위주체자 정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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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입수한 증거가 명확하면

민희진님은 하이브측에서는 ‘위험범’임

>> 참고로

상법에서의 특별 배임죄는 형법 보다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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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배임죄를

예비음모, 미수, 기수—무엇으로 정의할지가 문제

민희진님의 플랜이 계획으로만 남았는지,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현재 언론에 오픈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음

##정말 중요한 패(증거)는 공판때 깔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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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미수범•기수범만 처벌함

만일 해당 계획이 어도어 내부에서만 돌았다면

예비음모로 혐의없음(범죄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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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님이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했다"는 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있다면 ‘미수범’이 됨 >> 처벌가능함

흥미로운 사실은…

4월 24일 오후,

어도어는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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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종 법률대리인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

감사질의서에 대한 공식 입장 X로 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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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어도어 측에 전달한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 시한인 24일 오후 6시에 답변서를 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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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서가 왔으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답변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시

법률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기재돼 있어

이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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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민희진님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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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에 하이브 릴리즈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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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에 따른

하이브의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 등의 판단이 궁금함

위 내용들은 인터넷에 오픈한 양측 기사를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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